대한상의 ‘2016년 전국규제지도’ 공개... 전국 228개 지자체·8600여개 기업 조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종합만족도 순위에서 안양시가 164위, B(71.8점), 의왕시 173위, B(71.1점), 군포시는 222위, C(66.5점) 등급의 아주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광주 광산구,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 양주시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된 가운데 전국 1위는 광주 광산구가 1위, 꼴찌는 서울 강북구가 차지했다.
군포시: 223위, C (64.9점)
규제합리성: C (65.4점), 행정시스템: C (64.9점), 행정행태: C (67.3점), 공무원태도: B (69.7점), 규제개선의지: B (68.1점)
안양시: 46위, A (72.4점)
규제합리성: A (71.4점), 행정시스템: B (70.2점), 행정행태: A (72.1점), 공무원태도: S (75.2점), 규제개선의지: B (70.8점)
의왕시: 194위, C (67.4점)
규제합리성: C (65.5점), 행정시스템: C (64.2점), 행정행태: C (66.1점), 공무원태도: B (68.4점), 규제개선의지: C (66.8점)
역대 기업체감도 순위와 점수를 보면
군포시는 2014년 216위 C ( 63.8점), 2015년 223위 C (64.2점) 등급을 받았다.
안양시는 2014년 75위 B ( 70.9점), 2015년 106위 B (70.3점) 등급을 받았다.
의왕시는 2014년 184위 C ( 66.2점), 2015년 204위 C (66.5점) 등급을 받았다.
■ 경제활동친화성 분석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전국 1위는 경기 양주시, 골찌는 인천 옹진군이 차지했다.
군포시: 222위, C (66.5점)
안양시: 164위, B (71.8점)
의왕시: 173위, B (71.1점)
대한상의는 “올해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자체(S·A등급)가 135곳으로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했으나, 기업체감도는 81곳으로 지난해 83곳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행정·규제개선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지자체를 격려하고 성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주관한 전국규제지도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의 협력을 받아 이뤄졌으며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 http://bizmap.korcham.net )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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