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9]안양시 공공기관 3곳에서 채용비리 적발

 

정부가 29일 중앙.지방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채용비리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발표를 통해 수사의뢰, 징계 조치에 나선 가운데 안양시 3개 공공기관들이 징계 조치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9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실태 전반을 특별 점검한 결과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대한 과실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문책을 해당 부처 등에 요구했다.

특히 659개 지방공공기관을 특별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총 1,488건이 적발되어,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건을 수사의뢰하고, 90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이들 기관 중 경기도의 경우 9곳은 수사의뢰하고, 22개 기관(3개 기관은 수사의뢰·징계 요구 중복)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안양에서 징계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등 3곳이다.

행정안전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라 안양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는 지난 1월 4일 발표된 바 있다. (http://www.anyang.go.kr/web/board/BD_board.view.do?seq=20180104113034302&bbsCd=1286&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pe=TITLE___1002&q_searchKey=&q_searchVal=)

발표 자료를 보면 안양시 감사실에서 문화예술재단,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창조산업진흥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시민프로축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등 관내 7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채용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모집공고 위반, 면접위원 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 상 하자나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 19건을 지적했다.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공고 위반, 면접위원 부적절 등 채용절차 하자, 규정미비 등이다. 채용비리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모 기관은 국내·외 마케팅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어 능력 보유자를 채용하면서 외국어 능력이 안 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다른 기관들 또한 신규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박사, 석사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긴 채 부적정하게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내부 인사규정에 채용자격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규정조차 마련 하지 않고 채용할 때마다 자격기준을 임의로 정해 채용한 사례, 면접심사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고, 규정에 없는 면접전형표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산하기관이 설립된 이래 내부 직원에 대한 지나친 우대, 불합리한 자격 기준 적용, 과다한 면접점수 부여 등 부적정한 채용 관행이 지속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는 시정 6건, 주의 11건, 통보 1건, 개선 1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6개 기관에 기관경고, 3명 경징계, 4명을 훈계(경고) 조처했다.

앞서 지난해 안양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시장 처조카의 정규직 채용 논란이 불거지는 등 관내 공공기관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적지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관련 안양YMCA, 안양YWCA 등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 등은 2017년 7월 29일 성명을 내 안양문화예술재단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이필운 시장이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이후 조치로 산하기관 전문이사장제 도입, 통합인사위원회 구축, 채용계획 사전예고제, 블라인드 면접, 면접과정 영상녹화, 면접관 이련풀제 운영 등으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하기관 전문이사장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직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을 폐지해 시장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없애고 내부 운영은 원칙적으로 전문경영인의 판단과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시는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업무만을 담당한다.
또한 산하기관 채용절차를 일원화하고 통합 인사위원회를 구축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면접은 블라인드로 시행하며, 면접과정을 녹화하고 3년간 자료를 보존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면접관은 인력풀제로 운영해 사전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객관적 시험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안양시의 조치가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청탁·부당지시에 의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문제는 윗사람이 저지르고 징계는 아래 직원들이 받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한편 정부는 지방공공기관도 공공기관과 같은 기조로 채용비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체명단이다.

 

◆중앙공공기관

 

◇ 수사의뢰(33개 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강원대병원 ▲ 서울대병원 ▲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세종학당재단 ▲ 한식진흥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근로복지공단 ▲ 노사발전재단 ▲ 워터웨이플러스 ▲ 한국건설관리공사 ▲ 항공안전기술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유통센터 ▲ 한국벤처투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제원산지정보원

 

◇ 징계(63개 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강원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광주과학기술원 ▲ 국립대구과학관 ▲ 한국과학영재학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화학연구원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세종학당재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재)한식진흥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생태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상하수도협회 ▲ 환경보전협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잡월드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워터웨이플러스 ▲ ㈜한국건설관리공사 ▲ 항공안전기술원 ▲ 국립해양박물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소기업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 도로교통공단 ▲ 국제원산지정보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방공공기관

 

◇ 수사의뢰(26개 기관)

▲ 강릉의료원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경기도 문화의전당 ▲ 경남무역 ▲ 경남테크노파크 ▲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 대구시설공단 ▲ 문경관광진흥공단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서울디자인재단 ▲ 세종도시교통공사 ▲ 여주도시관리공단 ▲ 용인문화재단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 충북테크노파크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화성도시공사 ▲ 화성시문화재단 ▲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 징계(73개 기관)

▲ 가평군복지재단 ▲ 강남문화재단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 강원도강릉의료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강진의료원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도의료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연구원 ▲ 경기테크노파크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 경남한방약초연구소 ▲ 경상남도개발공사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광주도시관리공사 ▲ 김해문화재단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 남양주도시공사 ▲ 단양관광관리공단 ▲ 당진시복지재단 ▲ 대전신용보증재단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마포문화재단 ▲ 부산복지개발원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의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특별시시설공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문화재단 ▲ 성남산업진흥재단 ▲ 세종도시교통공사 ▲ 세종로컬푸드㈜ ▲ 세종시문화재단 ▲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 양산시복지재단 ▲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 여주도시관리공단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익산문화재단 ▲ 전남복지재단 ▲ 전라북도남원의료원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 창원문화재단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 청주복지재단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충남연구원 ▲ 충남테크노파크 ▲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북테크노파크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 평택국제교류재단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직유관단체

◇ 수사의뢰(9개 단체)

▲ 국제금융센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립합창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군인공제회(2건)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재)충북테크노파크

◇ 징계(29개 단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부천혜림원 ▲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군인공제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제인스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증권금융㈜ ▲ 아이비케이신용정보㈜ ▲ (재)국립극단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표준협회 ▲ 하이원추추파크 ▲ 세종시문화재단 ▲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 논현종합사회복지관 ▲ 강화군자원봉사센터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재)충북테크노파크 ▲ ㈔한국여성발명협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국재해구호협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