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은 급박하게 졸속처리한 시청사경관조성사업에 관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경과내용
안양시청은 지난 4월 시청사주변 경관조성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4월 29일 본 예산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도 없이 긴급졸속처리가 우려되어 안양시민협은 상정반대의사를 밝혔고 일부 시의원들도 충분한 논의없이 처리하는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단 1표차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안양시청 담당자는 시민협과 시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기획에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시청 조명사업이 아닌 시청사공간개방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구체적 예산안은 시청 조명사업을 위한 공사진행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자간담회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안양시청은 시민들을 배제한 채 기자들에게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안양시민협은 민주적의사결정 절차없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스러우나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므로 시청사경관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시민서명운동의 사유
안양시민협은 본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안을 제안한다. 안양시청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시민의 혈세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안양시민협은 본 사안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60만 안양시민을 대리해 철저히 감시할 것을 약속한다.
안양시청에 촉구한다
1. 안양시청은 본 예산안이 시의회도 모르게 시민공청회도 없이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사업실행을 하도록 일정을 촘촘하게 계획한 점 등 급하게 진행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라
2. 안양시청은 시청사경관사업의 집행과정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라
3. 안양시청은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시민공청회와 시장 간담회를 열어, 본 예산안의 합당성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시청 담당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라
4. 7억 원의 예산 중 시청사 조명·경관사업보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도로 확보 등 시민을 위한 시청사부지 개방에 주력하여 세부예산안의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라
5. 본 사업 완성 후 안양시청은 연초 약정한 전기요금을 초과하게 되어 누진적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바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들의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라
6. 계획안에 따르면 시청사 주변의 과도한 조명공해가 초래되어 친환경정책에 반하는 오명을 벗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2016년 5월 9일
안양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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