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식]‘복지’수요와 ‘재정’

[문원식]‘복지’수요와 ‘재정’

[2006/03/10] 성결대교수

‘복지’수요와 ‘재정’

안양시는 과거 수원시와 더불어 경기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양대 도시로 인정받아 왔으나 최근 그 도시 위상은 많이 후퇴하고 있다.

우선 인구 규모면에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에 이어 7위를 기록하고 있고, 재정 규모에 있어서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용인, 화성, 평택에 이어 9위로 밀리고 있다.

그리고 면적 면에서도 구리(33.3㎢), 과천(35.9㎢), 군포(36.4㎢), 광명(38.5㎢), 오산(42.7㎢), 부천(53.5㎢), 의왕(54㎢)에 이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안양시(58.5㎢)는 8번째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도시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안양시의 도시 특성으로 안양시는 장래 도시의 물리적 성장 가능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안양시는 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외형적인 도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타 경쟁 도시들과 재정 격차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경기도의 어느 도시들보다 문화 복지시설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 기준 안양시 주요시설 중 굵직한 것들만 꼽아 보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안양시청소년수련과, 노인복지회관(3개소), 석수노인전문요양원, 여성회관(2개소), 도서관(5개소),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수리장애인복지관, 하수종말처리장, 평촌쓰레기소각장, 안양지식산업센터, 석수체육공원, 병목안시민체육공원, 호계체육공원 등 30여개소를 웃돌고 있고, 유지운영비만도 연간 606억원에 달하고 있다.

향후 계획사업인 노인전문병원, 만안청소년수련관, 호계다목적체육관, 테마박물관, 체육회관, 충훈자연도시공원조성사업, 어린이도서관건립, 삼덕공원조성 등이 완료되면 안양시 예산 중 주요시설 유지운영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유지운영비의 증가는 예산대비 투자사업비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양시의 투자사업비율 63%는 용인이나 수원 등 경쟁도시의 80%는 고사하고 일반적인 도시들의 투자사업비율 7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58㎢의 협소한 면적에 63만여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안양시는 외형적인 성장을 하는 신생도시가 아니라 도시시설을 완비하고 질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안양시민들은 경기도의 어느 도시보다도 지방정부인 안양시로부터 많은 문화, 복지, 환경 및 시민편의시설의 혜택을 입고 있지만, 시 재정에서 이와 같은 시설들의 유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상당한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향후 재정 압박에 대비한 예산 대비 적정 보유시설의 수 추정, 늘어나는 유지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에 더하여 민간 자본의 공적 활용방안의 적극적인 강구,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한 비용절감 및 부족한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세외 수입의 개발과 같은, 세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머지 않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다.

2006-03-10 18: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