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소개합니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주요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고용, 인적 자원개발, 노사협력 등과 같은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로 위원장인 안양시장을 포함해 임원수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민정사무국은 2019년 4월 10일 안양8동 노동복지회관에 개소했으며 지역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개발, 지역경제 등에 관한 사항을 맡으며 시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안양시 노사민정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을 협의 심의하는 기구인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그곳에는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성 사무국장님과 곽호경 사무차장님이 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소속 분과위원회 관리부터 노동 관련 사업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국 살림을 살뜰하게 돌보고 있는 두 분은 알고 보면 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활동가들이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어떤 곳이며, 그들이 바라보는 노동과 노사민정의 모습은 어떠할까?
안양 노동센터 분기간행 웹진 '노동연찬' 창간호(2024년 5월)에서
https://www.laborforum.co/category/anyanglabor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이호성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호경 사무차장입니다.
Q.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협의체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논의하여 노사간에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심의기구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주요사업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청년·여성·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 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기초노동질서 :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Q. 올 한해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의 올해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는 노사상생 협력사업입니다. 건설현장과 제조업현장에서 노사 간 또는 원청·하청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여 산업재해예방과 갑질근절문화를 조성하고, 좋은 환경에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현장 상생협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건설, 제조업 현장은 물론 5인 미만 소사업장까지 재해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촘촘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4대 기초노동질서가 안양지역에서 확고히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Q. 노사민정 간의 협의를 이끄는 기구이다 보니, 노사민정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때에는 어떤 노하우로 협의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협의체이므로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담을 쌓고 마음을 닫으면 문제해결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노사관계에서는 분규가 일어나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노사 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사분쟁은 초기에 상호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장이 열리면 서로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다 보면, 상호 이해하는 지점이 생겨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Q.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아무래도 ‘노사민정의 연대와 화합’일 것 같아요. 미래의 바람직한 ‘노사민정’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각각의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본인들이 속한 그룹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일들은 잘 알고 있지만 타 분야의 일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자의 입장이 있는 난제를 상호소통을 통해 해결할 때 얼마나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 노사민정협의회 속에서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지역에서 노사민정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노사문제를 풀어가는 자리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구조체가 결성되어 있다는 것은 순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보다 발전시켜 노사민정 회의체를 통해 노사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느끼는 안양시 노동의 특성은 어떤가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양시의 노동환경에 대해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안양시는 노동시장이 시대와 산업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형성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양시의 노동을 함께 이해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안양의 노동 특성은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박달동, 안양7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대가 공업지로 형성되어 있고, 도소매업은 역세권 주변, 시 외곽 주변과 농수산물시장, 중앙시장 등지에 크고 작은 상가들로 노동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안양지역의 사업체 수는 65,722개로 5년 전인 2018년 대비 20,898개(46%)로 증가했고, 전체 종사자 수는 276,105명으로 2018년 대비 20,703명(8.1%)이 증가했습니다.
③ 산업별로는 2022년 기준 도소매업 종사자가 1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12.5%)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6%) 순으로 노동시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과학기술 서비스업(5년간 5,026명 증가)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사업은 숙박 및 음식점(5년간 3,425명 감소)입니다.
＊정보출처 : 안양시 사업체조사(2022년, 2018년 기준 / 안양시청 홈페이지)
안양지역은 대사업장의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면서 대사업장은 줄고 소사업장이 늘어나 중소사업장 위주로 산업현장이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제조업 중심에서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노동시장도 그에 따라 변해가고 있습니다.
(곽호경 사무차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양시 산업구조는 소사업장 중심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수와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조직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노동법이나 행정에 대한 정보력이 약한 사업주도 많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1인 사업장을 포함한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장님도 노동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2022년 안양시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안양시 전체 사업체 65만개 중 85%인 55만개 사업체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지역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사업장 사용주의 노무 · 세무 ·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직되어 있지 않아 각자도생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나 노동환경은 노동과 안전에 대한 보편적인 국민 대중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라도 노동법을 지켜가며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확산된다면 바람직한 노동환경 변화와 노사상생의 문화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 소규모사업장의 증가 · 디지털전환 산업환경의 흐름 의 중심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양시는 지역산업 · 경제의 발전 방안과 더불어, 일하는 안양시민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책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 사업주, 지역사회단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촘촘한 노사 동반성장 체제 또한 구축하여야 하고요.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끌어올리는 그물망 같은 역할,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향하는 미래의 노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요즘 시대 노동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로 나뉘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와 노노 간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한 임금체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의 노동은 공정한 대우가 잘 자리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