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안양시, 2025 지방정부 적극행정 평가 '최우수'

 

경상남도와 경기 안양시, 경남 하동군, 서울 중구가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시도 17개를 포함, 총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경상남도와 경기 안양시, 경남 하동군, 서울 중구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73개 지방정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은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 구축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지역 특성상 소방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별 최적 출동 경로와 소방 전술을 반영한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남은 유관기관 협업 및 대응력을 강화해 화재 발생 시 현장 대응시간을 최대 40% 단축하는 성과까지 거뒀다.

 

안양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동주택 이전고시를 하기 전에도 행위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제도를 마련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이전고시 등을 모두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주민들로서는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등 시설을 보완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안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메일 접수를 기반으로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로 전환해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동군에서는 '청년 0원 주택'이 하동형 주거모델로 자리잡으며 지방의 청년 정착의 꿈을 실현한 데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 0원 주택'은 월 5만~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던 청년들이 퇴거 후에도 2년 이상 하동군에 계속 거주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임대료를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다. 사실상 청년들이 거주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저축하는 셈이어서, 퇴거 후 하동군 지역 안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지역에 안착하도록 유도했다.

 

서울 중구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구의 세외수입을 176억 원이나 확충한 점이 눈에 띄었다.

 

건물 벽면에 튀어나온 돌출간판 등을 설치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변상금과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해서 세입 누수를 막고 안정적 세원을 확충하는가 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미등기 토지 재산을 발굴·매각해 구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편의도 제공한 점이 주목됐다.

 

이번 평가는 시·도,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우수사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보다 실적이 크게 향상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도, 시, 군, 구별로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경남 밀양시, 경남 남해군, 대구 달서구를 선정해 장관 표창했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사례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책을 제공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패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직자의 적극행정 노력이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