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디지털성범죄 STOP 누리집서 원스톱 피해 지원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피해자 지원 기관과 지원 인력도 늘어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23일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이하 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을 공개했다.
통합 누리집은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티에프(TF)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과제 중 하나로, 중앙 디성센터·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제3자도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통합 누리집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중앙 디성센터,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불법촬영물등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성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국비 지원기관을 1개소 추가(15→16개소)하고, 각 센터의 전문 인력 지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역 디성센터에 총 48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중앙-지역 디성센터 간 사례 연계와 지원 현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STOP(d4u.stop.or.kr)에 '실시간 협업 게시판'을 신설 운영하고, 중앙 디성센터의 영상물 DNA 검출·검색 기능 등을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설치형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시스템은 상담·사례 연계, 영상물 DNA 기반 매칭, 삭제지원 관리, 통계 기능 등을 포함
이와 함께 전국 디성센터 대표자·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역별 사례 워크숍과 모범사례 성과보고회, 업무 표준화 가이드 마련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운영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디성센터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피해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은 일상과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통합 누리집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신고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디성센터가 광역 단위 핵심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