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안양시의회 해외 연수 비리 사건에 대한 입장

 

<안양시의회 해외 연수 비리 사건 연루자 검찰송치에 대한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의 입장>

 

“무너진 신뢰의 회복을 위한 단호한 처벌, 뿌리 깊은 관행을 끊어낼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경찰 발표로 드러난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이 해외 연수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비리혐의에 대해 깊은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안양시의회가 2023년과 2024년 해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 운임 및 차량 임차비 등의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약 5천 4백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아 식대 등으로 유용한 혐의가 확인되어 안양시의원 6명, 시의회 및 시청 공무원 11명, 여행사 관계자 5명, 총22명을 사기 및 사문서 변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음을 11월 7일 밝혔다.

 

시민을 대변하고 행정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혈세 낭비와 부정 집행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배신 행위이다. 소위 '뚝배기 난동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거진 이번 안양시의회의 '세금 도둑질' 사건은 심각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관계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사법 당국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사법 당국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부정 집행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취약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시의원의 금품 수수 여부와 규모, 성격을 포함하여, 연수를 승인하고 참여한 시의원, 관행이란 글자뒤에 숨어 이를 묵인하고 시행한 관련자 모두를 성역 없이 수사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부정 집행된 혈세 전액 환수와 투명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부정하게 부풀려져 사용된 안양 시민의 혈세를 단 1원도 남김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의회의 모든 예산 집행 과정 전체를 전산화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통제 및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해외 연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개혁하라. 시의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 연수 자료 일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반복되는 '외유성'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현행 국외 연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연수 목적과 성과 보고에 대한 심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연수 필요성 및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에 시민사회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켜 시민 감시가 가능한 투명한 시스템을 즉각 도입 및 운영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넷째. 안양시의회는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라. 안양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께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시의회가 자체적인

징계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범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자발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안양시민사회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